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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