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서비스 도입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감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하며 맞춤형 세정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장수군은 민원실에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설치·운영해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취득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복잡해 납세자가 감면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군은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감면 안내문과 자가체크리스트를 비치했다. 체크리스트는 부동산 취득과 차량 취득 분야로 구분해 구성됐으며, 항목별 확인만으로 감면 가능 여부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체크 결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제출서류를 검토해 실제 감면 적용 여부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다만 자가체크리스트는 사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최종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장수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제 혜택을 보다 쉽게 안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