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 간담회서 기본소득 발전방안 모색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장수군은 지난 29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군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10개 군을 순회하며 정책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귀농·귀촌인과 소상공인, 이장, 지역 활동가, 농업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수군의 기본소득 추진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한 뒤 분임토의와 패널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소비 변화와 경제 활성화 효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민들은 기본소득 지급액을 월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한편 방문판매업체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수군도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연계한 '장수형 기본사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