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녹색채권 발행·보고 간소화해 부담 줄여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한국은행이 녹색채권의 발행·보고 절차를 간소화해 제약요인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에서 "정부가 녹색채권 발행 비용을 지원해 발행 비용이 일반 채권과 비슷함에도, 복잡한 발행·관리 절차로 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서만 발행하는 채권이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고 ESG 투자 수요로 '녹색 프리미엄'이 생기면 일반 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다.

국내 녹색채권은 2018년~2020년 중 연평균 1조원에 머물렀다가 2021년 12조 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6조~9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 비중은 1.8%로 주요국 평균(4%)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발행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 쏠려있고, 사용처도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발행 비용이 비슷하지만, 내부 행정·관리 관련 비금전적 부담을 고려하면 체감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발행 전에는 자금 사용처를 정하고 외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발행 후에는 자금 배분 내역과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보고해야 한다. 내부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전담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은의 설문조사에서 발행기관들은 관리·인력 부담, 적격 프로젝트 확보 어려움, 발행 절차 복잡성을 주요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여신 관리 지침의 제출 서식·보고 항목을 통일해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차보전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녹색 금융상품 과세특례 사례를 참고해 투자자 대상 인센티브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유통 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정비해 참여자의 투자 판단·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