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식 전달하며 한국의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바로잡기에 나섰다.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보고서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반박 자료집을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미국 의회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법 집행과 규제 체계를 특정 기업의 주장에 지나치게 의존해 해석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집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객관적인 사실과 국내 법률 체계를 중심으로 재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보고서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구성됐지만 실제 국내 법령과 조사 절차, 사건의 경과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자동차 통상 분쟁 사례까지 연결해 현재의 규제 환경을 설명한 것은 시대적·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측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계기관의 조사 과정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는 시각에서 해석해 새벽 조사와 반복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강압적 조사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박 자료집은 개인정보 침해나 공정거래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조사 체계라고 설명했다. 조사기관 간 협업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한 설명도 미국 보고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을 인용해 실제 저장된 개인정보가 약 3,000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일부 직원의 일탈로 축소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박 자료집에는 정부 조사 결과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화번호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관련 서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보고서는 국정원이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기기 회수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처럼 기술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조사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김 의원은 국정원이 이미 공식 입장을 통해 역할과 범위를 설명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박 자료집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측면에서도 미국 보고서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았다.
자료집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와 제재는 국적이 아닌 위법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모두 같은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집행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해석하거나 FTA 위반으로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 과거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통상 갈등을 현재의 플랫폼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 환경과 법제도가 크게 달라진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별 규제 목적과 시대적 배경이 다른 사안을 동일한 프레임으로 해석할 경우 국제사회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와 로비 활동이 동맹국 간 외교·통상 현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는 객관적인 사실과 국제 규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돼야 하며 특정 기업의 주장만으로 국가의 법 집행 체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미 하원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 국내 법체계,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기업의 주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일수록 사실과 법률, 제도적 배경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와 외교, 통상 문제는 국가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국회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자료 전달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완하고 미국 의회와 보다 균형 있는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 우리 법제도와 사실관계를 충실히 전달해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닌 객관적 사실과 국제 규범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