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잔금대출 차질 없게 은행권과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잔금대출에 차질을 빚는 실수요자가 없도록 은행권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입주 예정자를 위한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자 "어제도 은행권과 만나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약 1만4000가구가 잔금대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하나의 총량으로 관리하면서 신용대출 증가로 소진된 한도의 부담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투기성 신용대출과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겠다"면서도 "대출이 풀리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총량 관리와 서민 피해 방지 사이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 감면 정책을 두고 효과 분석과 성실 상환자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회생과 파산,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기존 제도가 있는데도 추가 정책을 추진한다"며 "비용·편익 분석과 재정 추계,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의 연체와 상환 의지 저하 가능성도 분석해야 한다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세제·신용 우대책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는 당연히 방지해야 한다"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끝까지 부담하게 할지,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게 할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