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교육 위협”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적립기금을 활용해 학교 현장을 운영해 왔지만, 재정 여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개편안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를 분석한 결과, 교부금 증가 폭이 인건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교육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우려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 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급 운영과 교육격차 해소,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 확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안정적인 교육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