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올해 들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의를 고민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고 같은 여당 소속 장관임에도 (강성 의원 등에)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야당 장관이 아니라 여당 장관인데도 마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검찰과 짜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고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변절했다'는 인신공격까지 이어졌다"며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도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일을 하기 어렵고, 몸이 아파도 일할 동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지만 그 동력이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서 소장은 대통령실이 정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10월부터 검찰개혁 후속 작업이 본격 시작되고 대통령령과 시행 규칙 정비를 법무부가 주도해야 하는 만큼 지금 장관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율사 출신의 현직 A·B 의원 등의 차기 법무부장관 하마평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서 소장은 "새 장관이 오면 그동안의 경험이 부족해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정 장관에게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 장관이 사의를 검토한 시점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과 맞물린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평소에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 뿐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총선에서 패배하면 재집권도 어려워지고 검찰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의 표명은 단순히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에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배수진 성격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