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민간 부동산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종 부동산 통계와 시장 전망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동산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계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출됐는지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와 지표, 시장 전망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과 산정 방식, 적용 범위, 기준 시점 등 핵심 정보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플랫폼이 실거래 자료와 매물 정보, 호가 데이터, 자체 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시세와 거래 동향, 입주 예정 물량, 시장 전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국민과 투자자, 실수요자들의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플랫폼마다 통계 작성 방식과 분석 기준이 서로 다르고, 산정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동일한 지역이나 동일한 시점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공급 물량이나 가격 전망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조사 범위와 포함 기준, 기준일 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채 수치만 제공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와 민간 플랫폼이 제시하는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반복돼 일반 국민은 물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통계 산출 기준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정보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일부 수치가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왜곡된 기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계와 전망 정보의 작성 기준이나 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와 지표, 전망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 산정 기준, 적용 범위, 기준 시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공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 제공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단순히 결과 수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됐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의 생산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공공 통계와 민간 통계 간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정보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출처와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은 향후 부동산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안태준 의원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정보 창구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통계는 조사 범위나 산정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 생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 통계 간 불필요한 혼선을 줄여 국민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보의 신뢰는 곧 시장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