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포항 촉발지진 무죄 판결 유감…책임 규명·정부 배상 촉구"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책임 규명과 정부의 배상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24일 성명을 내고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8년 8개월 만에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9년 가까이 걸려 나온 첫 형사재판 결과가 무죄라는 점은 포항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는데도 사업 관계자의 형사책임과 정부의 배상책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포항 시민들은 지열발전소 유치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며 "지진 발생 9년이 지나도록 시민들은 여전히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데, 연이은 무죄와 배상책임 부정 판결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다.

박희정 위원장은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더 이상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사법부가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