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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협약 재협상한다'... 도, 협상폭은 '아직'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칭다오 화물선 운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사진=제주도의회]

김종수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3회 임시회 제2회 농수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의 질문을 받고 "도민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독소 조항인 손실 보전금과 관련 "법적 검토 결과 기본적으로 협약은 유효하다"며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범 초기인 제주도정의 부담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민 사회에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강충룡 위원장은 칭다오 화물선 적자 운항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중국 칭다오 화물선 손실보전금 33억 5700만 원을 증액했다"며 "올해 편성액을 포함하면 손실금은 71억 57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물동량 예측이 틀려도 상식선에서 틀려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마져도 끝이 아니라 컨테이너 하역 손실 비용으로 16억 원이 추가되면서 더 큰 손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가 해야 할 방향으로, 우선 행안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중국 선사 측과 추가 협정문제 해결, 물동량 확대 및 손실금 줄이기 등 세 가지 트랙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중국 칭다오를 오가는 정기 화물선은 지난 2025년 10월 16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첫 취항 선박은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 소속 컨테이너선 'SMC 르자오'호로, 약 700~750TEU급 (20피트 컨테이너 700여 개 적재 가능) 화물선이 투입됐다.

제주도는 손익분기점을 항차당(주당) 약 200TEU 이상으로 잡았으나, 실제 물동량은 10~50TEU(적재율 10%) 가량에 그치면서 손실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도가 선사 측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금은 향후 3년 간 최대 230억 원 규모다.

게다가 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손실보전액 만큼 교부세를 감액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