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내달 3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맞춤형 체납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기존 체납실태조사반 6명에 신규 인력 3명을 추가 채용해 총 9명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실제 생활 형편과 납부 가능성, 고의적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납세자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재산 조사와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와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징수 과정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될 경우, 일시 납부를 강요하기보다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