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제시됐다. 최대 주주가 낮은 주가로 상속·증여세를 아끼려던 유인이 사라지면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이 늘고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2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인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김 대표는 최근 1년간 코스피 상승세가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됐을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원인을 상속·증여세 산정 방식에 있다고 봤다.
현행 제도는 상장 주식 상속·증여세를 기준일 전후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매겨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배당 축소, 현금 유보, 승계 전후 보수적 실적 관리, 소극적 IR 등 주가를 낮추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주가 누르기를 통해 절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제시했다. 법안은 최대 주주가 상장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시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준용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세 부담이 더 줄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법이 시행되면 대주주는 현금과 유휴자산을 쌓아둘수록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신규 투자 등으로 자금을 활용할 유인이 생긴다. 투자자로서는 낮은 주가순자산비율(저PBR) 기업의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보완해야 할 지점도 있다. 현재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대상이 상장 주식에 한정돼 있어 비상장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거나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지만, 현행 제도는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만들고 있다"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모두가 기업 가치 제고라는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