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사했다. 당초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증거인멸 시도를 잡아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이 나오며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못박으면서, 법사위 역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가 한층 더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을 심사했다. 김승원 소위원장(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1회독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앞서 김용민·박은정·차규근·김한규 의원 안 심사를 마친 바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던 홍기원 의원 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정·긴급·중대 범죄에 관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점식 의원 안은 국민의힘이 현재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여당의 검찰개혁에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서영교 의원안은 민주당의 기존 입장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강화와 형사소송 참가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여권은 이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둘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불공정하거나 왜곡하고,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한 사례가 너무 많아,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허용하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을 줬을 때 수사권 남용 위험성을 방지할 대안이 있는지도 설계해야 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분은 안 계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권한 남용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이를 남겨놓지 않는 건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고,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범여권은 대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최종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리핑에 동석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피해자 단체, 성폭력·여성범죄 수사 검사 등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법이었다"며 "이를 형소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범여권은 그러면서 조만간 소위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위에서 처리 지연을 목표로 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도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과 보좌진이 들어와 논의 진행 과정을 전부 메모했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자기들은 몰랐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속기록이 있으니 소위에 들어올 때 읽어보고 오길 바란다"며 "시간끌기용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방식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위는 내일 본회의 전후로 회의를 다시 열어 각 개정안울 병합 심사하는 등 단일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 직무대행이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견제 장치까지 허물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위험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