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복지사업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업명을 잇달아 변경하는 가운데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계획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외연을 넓히는 것에 앞서 사업의 정체성과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희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부산진구1·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가칭 세대공유캠퍼스’와 ‘우리동네 ESG센터 기능 재편’ 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존 ‘하하캠퍼스’가 ‘가칭 세대공유캠퍼스’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과 목적까지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건강·문화·교육 중심 공간이었다면 현재는 청년 일자리와 세대 통합 기능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 수요에 따라 사업 범위를 넓힐 수는 있지만 사업명이 바뀌고 대상과 목적까지 달라졌다면 변경 이유와 내용이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보고 자료에서 과거 추진 경과까지 새로운 명칭으로 표기하고 ‘세대공유캠퍼스’, ‘이음캠퍼스’, ‘하하캠퍼스’ 등 여러 명칭이 혼재된 점도 행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세대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니어 교육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같은 공간에 둔다고 세대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니어의 경험을 청년 취·창업과 연결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노년층 사회참여로 이어주는 구체적인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 ESG센터’ 기능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동네 ESG센터는 노인 일자리와 폐자원 새활용, 환경교육을 결합한 부산형 ESG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아이돌봄과 사회적 고립 예방 등 복지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 시설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당초 구·군별 1곳씩 모두 16개소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말 기준 계획은 13개소에 머물러 있는 점도 언급하며 사업 확대 계획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능 보강인지, 기존 사업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모든 센터에 동일한 복지 기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방향이 바뀐다면 관련 조례의 목적과 기능, 재정지원 근거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며 “조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사업만 추가하면 사업 책임과 예산 집행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