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S4블록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분양가 인상과 입주 지연에 항의하며 오는 24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양창릉 S4블록의 본청약 평균 분양가는 4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약 30% 폭등했다.
84㎡ 주택형의 경우 당초 6억6761만원에서 8억6430만원으로 약 1억9669만원 올랐고, 59㎡는 4억7675만원에서 6억234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인 약 13.8%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주권재민 및 국가 연속성의 원칙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명시한 헌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폭등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부 정책은 옛 기준을 고수해 서민들을 계약 포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분양자들의 실제 입주 예정일은 당초 2029년 2월에서 2030년 3월로 13개월이나 미뤄졌지만, 정부는 행정 편의적인 기준인 본청약 공고 3.5개월 지연만을 잣대로 들이대며 이들을 사전청약 지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예외 조항을 기형적으로 악용해 아파트 건축 착공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본청약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현장은 여전히 맨땅에 부지 조성만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받아 4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보완 대책을 약속해놓고 뒤집은 것은 가짜 뉴스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3개월의 실제 입주 지연을 기준으로 피해 지원책을 재산정하고, 고분양가 및 비현실적인 대출 규제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집회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 조정신청 접수 △지역구 김성회 국회의원실 집단민원서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교통부 대상 공식 내용증명 발송 등의 행정 절차를 차례로 이행했다.
오는 24일 당첨자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 이후에는 대통령 서한문을 전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정식 청구하는 등 실질적 구제책 마련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