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추가 증량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문대림 의원은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추가 증량에 따른 제주농가의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식 의견서와 농가 보호 대책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콩나물콩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TRQ 물량 1만 톤의 추가 증량 계획을 공개했다. 콩나물콩 공급량이 2020년 3만5317톤에서 2026년 2만5528톤으로 감소해 TRQ 증량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산 콩나물콩은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생산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아울러 제주산 콩나물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출하가 집중되는 점에서 수입 시기와 겹칠 경우 산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여파는 브로콜리와 양배추, 월동무 등 제주 월동채소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콩나물콩 재배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 생산 농가의 의견 수렴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공식 의견서에는 제주산 집중 출하기(10~12월) 동안 수입 물량의 통관·방출을 유예하는 '출하기 시장격리 방안'이 담겼다. 또, 국내 수급 여건에 따라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가변적 물량 운용 방식'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수매단가 인상과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에 제주 밭콩 편입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가공업체의 제주산 콩 사용 인센티브 마련, TRQ 공매 수익금(유통조성비) 농가 지원 대책, 산지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격리, 정부 직접 수매 등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산 콩나물콩 출하기 농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달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제주 현장에서 생산자들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농식품부는 제주산 출하기의 수입 물량 격리, 단계적 방출, 수매단가 인상과 직불제 확대 등 실질적인 농가 보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과 하위 운영계획에 제주농가 보호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