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승엽 기자] 완도군관광협의회 전임 회장단이 완도군 보조금 등 공적 자금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유용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사적 폭리를 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독점 확보한 입출금 내역서에 따르면, 전임 회장과 부회장의 변칙적인 자금 흐름과 이권 개입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이를 걸러내야 할 내부 감사 기능은 철저히 마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보조금 정상 집행 후 변칙 회수… 전 회장, 유용 정황 스스로 자백
가장 중대한 의혹은 완도군 보조금이 투입된 ‘장보고 캐릭터 제작’ 사업에서 나타난다. 전임 회장은 본지가 확보한 녹취를 통해 “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것을 세금을 뺀 돈을 다시 돌려서 받았다. 그래서 회비로 정확하게 입금이 돼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직후, 변칙적인 경로로 돈을 다시 돌려받아 협의회 계좌에 임의로 채워 넣었음을 자백한 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적 보조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행위는 설령 사후에 금액을 회비로 보전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회비로 채워 넣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변명”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 차용증도 이자도 없다… 증빙 불가능한 ‘1,341만 원’ 의문의 입금
법인이나 공인 단체를 운영할 때 통장에서 자금을 입출금하거나 대여할 경우, 반드시 임원진의 승인서와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법정 인정이자(연 4.6%)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전임 회장은 공식 절차나 문서도 없이 자금을 취급하다가 ▲300만 원(2회) ▲300만 원(찬조 명목) ▲441만 원(찬조 명목) 등 수개월에 걸쳐 총 1,341만 원을 협의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 결과, 해당 거래와 관련해 임원 승인 문서나 차용증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급된 이자 또한 전무했다. 전 회장 측은 일부 금액을 ‘찬조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에는 이를 증빙할 법정 기부금 영수증이나 적격 증빙 서류가 일절 없다. 세법상 증빙 없는 법인 자금 거래는 전액 처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 전 부회장 A씨의 기이한 ‘원 단위 쪼개기 입금’… 분식회계 의혹 증폭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손을 댄 정황은 전임 회장뿐만이 아니다. 당시 전 부회장이었던 A씨 역시 전임 회장의 최초 입금 시기와 맞물려 기이한 형태로 돈을 입금해 온 사실이 포착됐다.
A씨의 입금 내역을 보면 ▲857,110원 ▲529,340원 ▲441,662원 ▲412,666원 ▲453,514원 등 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쪼개진 금액으로 총 2,694,292원을 주기적으로 입금했다. 아무런 명목도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기이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법조계와 회계 전문가들은 "연말 결산이나 감사를 앞두고 임의로 유용한 자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금액을 짜 맞추어 입금한 전형적인 '분식회계 및 공금 횡령' 정황"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 관광 마그넷 납품 과정서 직위 이용해 ‘중간 폭리’… 수량 은폐까지
전 부회장 A씨의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권 개입과 배임 혐의는 더욱 노골적이다. 협의회가 운영하는 기념품샵 ‘HI BYE(하이바이)’는 지역 관광 상품인 '관광 마그넷'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그넷 제조사로부터 개당 6,500원에 물품을 직접 납품받았다.
문제는 A씨가 이 물품을 협의회에 그대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마진을 얹은 가격으로 관광협의회에 되파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A씨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에는 1,430,000원이 표시되어 있으나, 관광협의회에 청구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1,782,500원으로 확인됐다. 핵심 임원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중간 유통 마진을 사적으로 착복하고, 협의회에는 고스란히 재정적 손실을 입힌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다.
더욱이 이 거래 과정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거래된 마그넷의 총수량이 몇 개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수량을 단 '1개'로 고의 표기해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재고 수량과 거래 규모를 은폐하여 부당하게 취한 중간 폭리 정황과 추적을 차단하려 한 악의적인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감시 시스템은 ‘먹통’… 완도군 차원의 고강도 감사 및 사법 고발 시급
수천만 원대의 수상한 자금 거래와 돌려막기, 임원 직위를 이용한 중간 폭리 행위가 지속됐음에도, 이를 걸러내야 할 협의회 내부의 감사 시스템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결산 감사를 통해 증빙 서류를 대조하고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야 함에도, 전임 회장단 체제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비위 행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묵인됐다.
이는 내부 감사가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였거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방증한다. 이에 따라 군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을 방치한 완도군의 책임론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광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지역 사회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회원은 “회원들이 모은 회비와 군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여기고, 마그넷 납품 과정에서까지 중간 폭리를 취하며 불투명한 계산서로 눈속임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완도군은 즉각 전임 회장단 체제의 회계 부정 전반에 대해 고강도 행정감사에 착수하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법기관에 정식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도군=한승엽 기자(god050310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