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겨냥해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 줄 테니 갚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도 7차례나 발동됐다. 이는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에 달한다"며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사태는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ETF)'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며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며 "뒷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이같은 자본시장의 붕괴가 실물 경제인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비극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해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 끝까지 우리 청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대통령은 지난 15일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언급하며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못 갚는 빚 때문에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해 공동체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탕감 정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누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도 압류당하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