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의존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기능을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속 시책은 조만간 상정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구축에는 예비비 28억원을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천지현 방송미디어진흥국장,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Q> 상반기 JTBC가 어려움을 겪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홈쇼핑 규제 완화와 비교해 유료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은 왜 속도가 더딘가.
A> (천지현 방송미디어진흥국장) JTBC와 관련된 상황을 계기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규제 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체별 정책이나 소유·겸영 규제 등 여러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료방송 진흥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가와 사업자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들로부터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다. 올해 하반기 안에는 유료방송 진흥과 관련한 개선 정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Q>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은 무엇인가.
A> (이정화 방송광고정책과장)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6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방송광고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송협찬 규제와 관련한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Q>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한 차례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빠진 것으로 안다. 현재 현장에서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나.
A>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책과 관련해서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면서 위원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관련 내용이 거의 정리된 상황이다. 조만간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Q> 하반기 핵심 추진 계획을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언급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됐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나.
A>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센터 구축에는 센터당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 중이며 관련 예산으로 약 2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선택권 보장을 강조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마련됐나.
A>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여러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해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 발의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의 본인 확인 및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이나 이용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등의 기능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보면 된다.
Q> 투명성센터와 관련해 예산 문제로 준비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안다. 관련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A>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투명성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이 올해 시행됐다. 그런데 예산은 지난해 확정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올해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예비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저희가 제출한 예산 수요는 약 28억원이다.
Q>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궁금하다. 예비비로 편성되면 요청한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보나.
A>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예비비가 편성되면 투명성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예비비 편성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투명성센터 설립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Q>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왜 자율규제 방식으로 추진하나.
A>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일차적인 자율규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국내 사업자들은 각자의 약관이나 정책 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업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스스로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사실확인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Q> 아직 국회 몫 상임위원 한 명이 추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방미통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나.
A> (성종원 기획조정관) 지난 4월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지만 아직 상임위원 한 분이 추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위원장 호선도 미루고 있고 현판식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