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상반기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기조로 온라인 유통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대국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주요 정책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상반기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3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TBS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과 상업광고 허용, YTN 관련 숙의 절차와 법률자문단 운영도 추진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학습용 방송영상 데이터 5594시간을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도 지원했다. 디지털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법 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도 나섰다.
하반기에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중심으로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확대와 AI 대응 역량 강화,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는 방송 규제 합리화와 유료방송 진흥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AI 기반 방송 제작환경 조성과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청년 창작자 육성도 이어간다. 통신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한다. AI 확산에 대응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 등 불법정보 차단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2027년 방송 100주년을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송 100년 기념사업과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 개최를 추진하고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을 통해 중장기 미디어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