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실효성 높인다…'심리부검 데이터 확보법'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자살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정밀한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유족 지원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학교생활 기록, 상담 이력, 수사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이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자살자는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예방정책과 위험요인 분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해 심리부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집된 자료와 민감정보가 연구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행돼야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정책의 보호망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청소년 생명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반복되는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의 객관성과 활용도를 높여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