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참교육 열풍이 던지는 경고…무너진 훈육과 흔들리는 정의, 한국 사회의 과제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사회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촉법소년들이 약 2시간 동안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방어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장시간 폭행은 단순한 청소년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더 큰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건 자체만이 아니다. “과연 책임은 제대로 물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 때문이다.

학교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흡연 학생을 훈계한 어른에게 돌아온 것은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조롱이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갈등과 민원, 대립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권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 씁쓸한 것은 지적장애인 자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사례다. 보호하려던 가족은 오히려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의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 “왜 피해를 막으려던 사람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상식적 질문이 남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 시청 순위 상위권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왜 드라마 속 ‘강한 개입’과 ‘질서 회복’ 서사에 열광할까.

답은 현실에 있을지도 모른다.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한 분노,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무너진 훈육, 그리고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통쾌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감정적 응징이 답일 수는 없다. 드라마는 극적 결말을 보여주지만 현실은 제도와 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제도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

촉법소년 제도는 보호와 교화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중대한 폭력 사건까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균형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에 대한 보호 체계 역시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문제는 ‘처벌 강화’냐 ‘인권 보호’냐의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상식이 흔들릴 때 시민은 분노한다. 그리고 정의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현실보다 드라마 속 해결 방식에 위안을 얻기 시작한다.

‘참교육’ 열풍은 단순한 콘텐츠 흥행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가 보내는 하나의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