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시원 5000곳, 안심고시원 20곳⋯서울시, 인증 문턱 낮춘다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참여 실적이 저조했던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고시원은 약 5000곳에 달하지만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전체 고시원 대비 극히 일부에 그치면서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안전과 범죄예방, 주거 쾌적성 등 평가 항목을 종합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했다.

실제 일부 고시원은 객실이 외부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이나 객실 면적, 복도 폭 등 구조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증 기준은 높고 지원 규모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기존 단일 인증체계를 폐지하고 2단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안심고시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 '기본생활안전고시원'의 경우 기초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CCTV 설치, 객실 잠금장치 교체, 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생활 안전·위생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단계 '안심고시원'은 기초 안전 기준과 구조 개선 기준을 충족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생활 편의시설을 추가로 갖추면 2000만원을 더 지원받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안심고시원에 대해 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도 부과하기로 했다. 시설 개선 효과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기존 거주자가 밀려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안심고시원 사업 예산은 7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우선 공모를 진행한 뒤 신청 규모를 확인해 추경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안심고시원 사업을 단순한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시원과 반지하 거주자를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전시키는 '주거상향사업'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은 궁극적으로 공공주택 등 보다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전환돼야 할 공간"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안전과 위생 수준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돼 주거 취약계층이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안심고시원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