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진핑 방북 앞두고 비핵화 불가 선언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8~9일 방북을 앞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핵화 불가' 메시지를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7일 공개한 담화에서 김 부장은 "우리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외부 세력의 희망이나 수사적 표현에 따라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 주권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 이번 담화는 미중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는 목적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의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이 공조해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해당 담화를 대외 매체뿐 아니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게재하며 주민들에게도 '비핵화는 없다'는 당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이어 군사 현장을 시찰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에서는 북한군 작전집단 편성과 전투편제 수정에 따라 미사일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현존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가(KN-23) 추정 동체가 대량으로 늘어선 시설 내부를 돌아보고 '각이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3일에는 영변 핵단지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해 지난 5년 동안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현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핵활동에서의 중요한 숫자들을 갱신"했다며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비약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했다.

이처럼 수치화된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 외부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수요와 자체적 시간표에 따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4일에는 딸 주애를 데리고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하고 해군 무력을 통한 핵전쟁 억제, 1만t급 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 등을 거론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거론되니 우라늄 농축시설, 강건호, 탄도미사일 생산시설 현지지도를 통해 자신들이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문을 목전에 두고 노골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과시하거나 북중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싼 의중을 표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진핑 방북을 코 앞에 두고 다소 강한 어조로 비핵화 의제를 사전 통제하는 모양새에는 과거와 다른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을 시 주석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역시 이번 방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의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북한의 의중을 최소한 묵인 내지 양해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외교적 고립·경제 제재·무력 압박 등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중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외교 목표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