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수송부문 정책…갈 길 멀다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4개 시민단체 등이 이재명정부 1년 수송부문 정책 7개를 공동으로 평가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1.9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기차 전환 독려와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탈내연기관 로드맵,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은 미이행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 4개 시민단체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 7개에 대한 공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7개 정책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1.9점에 그쳤으며 정책 3개는 추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0점을 받았다.

7대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토부·기후부·산업부 등 유관 부처 발표를 종합해 온실가스 영향 기준으로 선별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를 비롯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각 정책은 이행 정도에 따라 0점(미이행)부터 4점(예산 집행)까지 점수를 부여했다.

정책별 점수 편차는 뚜렷했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등 3개 정책은 예산 확보와 집행까지 이뤄져 만점(4점)을 받았다.

내연기관차 폐차와 매각 후 전기차로 전환하면 대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전기차 전환을 독려하고 충전 인프라 강화와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전환을 높였다는 평가다.

반면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 확대 등 3개 정책은 0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는 1점에 그쳤다. 0점을 받은 정책들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0점 정책 3개의 연간 감축 잠재량은 440만 톤으로 7대 정책 전체 감축 잠재량의 87%에 달한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유류세 인하 폐지(227만 톤)의 경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하 조치가 반복 연장됐다.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102만 톤)과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111만 톤)도 구체적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반의 부진과 맞닿아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8년 대비 1.3%로 2030년까지 37.8%를 감축해야 하는 NDC 목표와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환 부문(23.0%), 건물 부문(16.3%)과 비교하면 수송부문의 정책 이행 속도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드러난다.

단체들은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환 지원금 등 가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감축 잠재량이 큰 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으로 정책 과제로 △2026년 상반기 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고시 개정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의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 명시와 법제화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일몰과 취약계층·영세 운송업자 대상 직접 지원 전환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등급의 단계적 확대와 분산된 제도 통합 등을 제언했다.

그린피스 최은서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동화는 기후를 넘어 산업과 안보의 문제”라며 “최근 유가 위기와 코스피 상승에도 나타나듯 시장은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반복적 유류세 인하로 화석연료 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영세 운송업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가 여전히 판매와 운행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공해차로의 신속한 전환과 운행 단계의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플랜1.5 박진미 정책활동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수송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제도인데 그동안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까지 배출기준 강화를 못하고 있다”며 “2030년 목표에 맞춰 조속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줄여서 전기차 보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연구원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신호”라며 “정부 계획인 2035년 무공해차 70% 목표만으로는 충분한 전환 신호를 주기 어려워 구조적 전환을 더 늦출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내연기관차 종식 시점을 법·제도에 명확히 반영할 때 기업의 투자, 소비자 선택, 정부 정책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