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삼각편대'의 두 축이 공석이다. 글로벌 빅테크 협력, AI 인프라 투자, 독자 AI 모델 개발 등 굵직한 과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AI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AI 컨트롤타워를 세 축으로 구성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차관급 직위로, 대통령실에서 범부처 AI 정책 조정과 국가 AI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AI 정책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체계로,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이행 점검을 맡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기존 8개 분과위원회 체계에서 10개 분과위원회·2개 특별위원회 체계로 확대 개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17년 만에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 AI를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AI 정책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실행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두 자리가 공석이다. AI미래기획수석은 4월 27일 하정우 수석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후 1달이 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도 임문영 전 부위원장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그 바람에 배경훈 부총리가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 역할까지 겸임하며 AI 컨트롤타워를 사실상 혼자 이끌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휘부 공백 우려에 선을 그었다. AI 정책 밑그림은 이미 완성됐고 지금은 실행 단계인 만큼 컨트롤타워 공백이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가 AI 정책의 밑그림을 충실히 준비해 왔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를 빠르게 실행하고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AI수석이 오면 그에 맞는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가겠지만, 그전이나 지금이나 제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AI수석·국가AI전략위·과기정통부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실행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사 공백이 길어질수록 AI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실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권한 충돌이 잦은 국내 구조상 단일 컨트롤타워로의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AI수석실·국가AI전략위·과기정통부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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