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②5천피 씹어먹고 프리미엄 8천피 열었다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날 코스피는 2770.84로 마감했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다. 해가 바뀌어 1월 27일 종가 5084.85로 마감해 5000선을 돌파했다. 취임 238일 만이다.

이후에도 파죽지세였다. 취임 1년 만에 코스피는 8000선을 한 걸음으로 내달렸다. 6월 첫날엔 8788p까지 치고 올라왔다. 9000피가 눈앞이다.

글로벌 시가총액은 4조 437억 달러 수준. 미국·중국·일본·영국 다음 5위로 뛰어올랐다. 영국·캐나다·타이완·인도가 4조 달러대에 몰려 있어 순위 변동은 치열하다. 그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꼬리표를 '프리미엄'으로 바꿔놨다.

이재명 정부 1년의 가장 큰 성과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이끌었다. 일반주주 보호에 맞춘 상법 개정 등 제도 개혁 성과도 피부로 느껴졌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크게 두 축이다.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증시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정부는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를 강화했다. 건전한 기업공개(IPO)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중복상장 금지 제도도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주주가치 환원 확대, 과세 부담 완화 등 국내 증시를 눌러온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밸류업 기조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 "자본시장 활성화·밸류업 기조로 시장 환기"

코스피 급등이 반도체 업종에 쏠린 건 불편한 대목이다. 이달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3724조원이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약 7242조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의 활황이 정책으로 만든 것인가, 업황이 만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다.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 상승에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면서도 "반도체 호황이 주요 동력이었던 것은 맞고, 증시에는 늘 주도산업과 주도 주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개선을 멈추지 않고,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한다면 전반적인 시장 여건과 기업 경쟁력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코스닥 소외는 여전한 과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황승택 센터장은 "당분간 반도체 중심의 시장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상대적으로 부실한 코스닥 시장을 정비하고 신뢰를 높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험자본 확대와 국민성장펀드가 본격화하면 코스닥 시장으로도 자금이 확산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다.

이는 두 번째 정책 축인 '생산적 금융'과 맞닿아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을 첨단산업·벤처·소상공인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영역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했다. 종투사의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 30%까지 허용했던 부동산 운용 비중은 줄였다.

모험자본 공급은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 채권 등 비교적 안전한 채권도 모험자본으로 인정하다 보니, 현재는 등급이 높은 채권 위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정책 목표는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인 만큼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도 모험자본 투자는 수익과 위험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만큼 당장 공격적으로 확대하긴 쉽지 않다"라면서도 "향후 트랙 레코드가 쌓이고 투자은행(IB) 전문성을 활용하면 특화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 흥행으로 벤처 투자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22일 6000억원 규모로 첫 모집을 시작한 뒤 일주일 만에 모두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