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대출 위험 넘기는 SRT로 생산적 금융 확대해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은행이 대출 자산은 보유한 채 부실 위험만 외부 투자자에게 넘기는 '중요 위험 이전(SRT) 증권화'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글로벌 차원에서 SRT 활용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생산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SRT는 은행이 대출 포트폴리오의 위험만 별도로 떼내 제3의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 자산 자체는 은행 장부에 남기면서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여 자본 건전성과 자기자본비율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 연구원은 위험 가중치(RW)가 높은 기업 대출에 SRT를 활용하면 자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기업 대출의 위험을 외부로 이전하면 은행의 RWA 부담을 낮추고 자본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혁신·벤처기업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우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험만 이전하고 자산은 보유하기에 기존 여신 고객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SRT 발행 규모는 약 3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누적 시장 규모는 약 1조10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한다.

유럽에서는 바젤Ⅲ 강화 이후 은행의 자본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는 금리 급등 이후 중소 지역은행들의 자본 비율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연구원은 SRT 거래가 금융 안정을 훼손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위험의 상호연결성 확대, 유동성 리스크, 복잡한 상품 구조, 규제 차익 가능성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유럽 SRT 시장 관련 감독 규제와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책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기초자산 평가 시스템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