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10곳 중 7곳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필요”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10곳 중 7곳(71.4%)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지난 2월 한 달간 49개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추가 채용 또는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설문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기관을 제외한 35개 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답했다. 5개 기관(14.3%)은 해당 사안이 ‘인사혁신처 소관’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실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상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앙행정기관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이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라는 반면 제도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만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폐지를 요구한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인력 운영 비효율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직 부여와 업무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업무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해 조직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정원 및 현원 관리의 구조적 어려움도 지적됐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35시간(정원 환산 0.875)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정원(1명)과의 차이로 인해 남는 0.125 정원을 활용하기 어려워 인력 운영이 경직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기관은 이미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시차 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등 다양한 근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시간선택제 채용 제도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일제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채용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업무 부담이 전일제 공무원에게 집중될 수 있고 조직 내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했다. 업무 책임성과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들의 판단은 이미 명확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의 70% 이상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제도 소관 기관인 인사혁신처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 제4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인력 운영 비효율과 구조적 차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도는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주 40시간 근무로 일괄 전환하되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앞으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통한 공무원 인사제도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