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논란에 '당청 갈등' 격화…"정권 말 증상"[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청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황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검찰개혁안 수정 등에서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당청 간 이상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권 말기적 현상'인 당청 갈등이 반복된다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인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민주당 추천 인사로 검찰 '특수통'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의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권 변호사를 선택한 배경에 전 변호사가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변호사 추천 보고를 받은 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즉각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8일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사과하고,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최고위원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특검 추천 논란'으로 그동안 간헐적으로 반복돼 온 당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현안에서 사사건건 이견을 표출하며 충돌해 왔다.

새해 들어서도 당청은 검찰개혁안과 합당 추진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되 '예외'를 두는 방식을 언급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정리함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합당 추진 발표 전날에서야 청와대에 합당 추진을 통보하면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여기에 정 대표가 마치 이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한 것도 청와대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특검 추천 논란을 둘러싼 당청 간 이상 기류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당정청)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며 우회적으로 당을 압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제는 반복되는 '당청 갈등'이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의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통령에게 모든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청와대에서 당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게 되고 여권 분열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여당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한 질책이 나온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극복 이후 국정을 정상화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어도 모자랄 판에, 집권여당이 안정감은커녕 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며 "당의 혼선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정권 말기 현상인 당청 갈등이 정권 초기에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정 대표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수위와 템포 조절을 해야 하고, 청와대나 대통령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청 간 긴밀한 물밑 대화를 상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청와대가 언젠가 강하게 정 대표에 대해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결국 당과 정권이 공멸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