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회의 全법안 필버 돌입…여야 극렬 대치[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 62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맞섰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 주제를 놓고 양당이 충돌하며 파행이 빚어지고, 국민의힘은 천막농성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62개 민생법안 중 내년도 예산안 관련 3건의 보증동의안을 제외한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대상은 네 번째 상정 법안인 가맹사업법이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은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자체에는 일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개정(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법 개정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등)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악법에 반대하는지 알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시작 10여 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의 인사 생략을 문제 삼았고, 이어 가맹사업법과 무관한 발언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차단하면서 양당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시작 2시간이 다 되도록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자동 종료된다. 가맹사업법을 포함한 59건의 법안은 오는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순차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대야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일 예정돼있고, 그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정도 본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원하는 법안 3개 정도를 올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여당이 쟁점법안 통과 의지를 고수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정국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까지 수차례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한 어느 쟁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의 국회 운영을 '의회 폭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국회 내 천막농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