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가야 통신비 내려간다"…국회서 '5G SA' 재점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5G 단독모드(SA) 전환이 가계통신비 인하와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도 향후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5G SA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짜 5G 도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와 AI 환경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5G는 대부분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NSA는 데이터는 5G로 처리하지만 단말 제어 신호는 LTE를 활용하는 구조다. 반면 SA는 데이터 처리와 제어 신호를 모두 5G망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SA는 NSA 대비 통신 접속 시간이 2배 빠르고, 데이터 처리 효율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시간 감소와 단말기 배터리 소모 절감 효과도 있다.

발제를 맡은 김협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5G SA 없는 AI는 공허한 외침이다. 기존에 깔린 통신망을 활용해 5G SA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인 한전이 보유한 통신망을 활용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통신 3사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독일, 일본, 미국 모두 정부가 통신 인프라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본 라쿠텐 모바일과 독일 1&1, 중국 CBN 사례를 들며 SA 전환이 저가 요금제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라쿠텐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로 5G SA망을 구축해 월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고, 중국은 2020년 SA 전환을 선언하고 CBN을 제4이통사로 지정해 전국 단위 SA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훈기 의원도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4G와 5G를 혼합한 NSA 기반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SA 전환으로 망 효율성이 높아지고 운영비가 절감되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요금 인하의 구조적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피지컬 AI 산업 확대를 위해서도 5G SA 전환이 필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SK텔레콤 임원 출신인 임형도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피지컬 AI 산업은 전형적인 B2B 산업"이라며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제조업계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가 결론적으로 5G SA를 견인할 것이다. 5G SA가 피지컬 AI를 먼저 끌어가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우리나라 5G 인프라 대부분은 NSA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초저지연, 고신뢰 통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I나 피지컬 AI 시대에는 이런 인프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파수 재할당 시 5G SA 도입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지국에 컴퓨팅 파워를 탑재하는 등 네트워크의 AI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