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법관대표들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법원장들과 같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