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인구 감소·재정 부담 늘어…금리 방향 다시 봐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이 이어지면서 금리의 중장기 방향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는 단기 변동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단기 등락을 넘어 금리의 장기·구조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펀더멘탈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가계의 자금 공급은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0년 이후 줄기 시작하면서 추가 확대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가계순자금운용은 2010년 60조3000억원에서 2024년 215조5000억원까지 늘었으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 2040년 2903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 자금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유가 급등기에 기업 순자금조달은 195조원으로 뛰었지만, 시장이 안정된 2024년에는 77조원으로 다시 줄었다.

정부는 2018년까지 매년 50조원 안팎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2020년에는 48조원 순조달로 돌아섰다. 2024년에도 36조원 조달이 이어졌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도 2020년 25조원에서 2024년 18조원으로 줄었다.

해외 자금 이동도 금리에 영향을 줬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며 국외 자금 유출은 2010년 27조원에서 2024년 116조원으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미래 금리 움직임을 예측하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활동 방식과 사회복지제도에 경제·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런 금리 경로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