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금융회사 AI 거버넌스 부담 늘어난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회사들이 인공지능(AI)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거버넌스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내년에 발표할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AI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권의 거버넌스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의 의무와 관련한 세밀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법규의 준수와 관련한 준법성 확인 절차 마련, 결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책무 구조 도입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 연구원은 "금융권 AI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버넌스 의무의 강화에 대비해 AI 관련 책무 구조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외부 사업자로의 위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3자 위험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AI를 최우선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150조원 규모의 민관펀드와 9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과 GPU 확보로 국내에서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비용이 과거보다 낮아지면 금융권의 AI 서비스 이용 비용과 클라우드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AI 규제 측면에선 완화 요인도 있었다. 2025년 9월 공개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AI를 내부 목적으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결과물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자'로 분류해 고성능·고영향 AI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AI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수반하는 수정·개량을 할 경우엔 개발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및 수정이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되면 관련 의무는 위탁 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