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속도보다 검증이 우선…공유재산 행정 재점검해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반선호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비례대표)이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와 해운대 센텀 세가사미 부지 매각·개발 추진 사례를 거론하며 “부산시가 밀어붙인 공유재산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 의원은 먼저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부산시는 민간 제안을 명분으로 ‘판매·영업시설’이던 해당 부지를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해 디즈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했지만 정작 입찰에는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로 마무리됐다.

그는 “지난 3월 공유재산 심의 당시 시가 장담했던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답은 검증되지 않았고 ‘10년간 문화·집회시설 용도 유지’ 조건도 10년 뒤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단순 안전장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용도 변경 가능성, 의도적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 외부 IP(브랜드) 의존의 지속성 등 핵심 리스크가 검증되지도, 담보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부산시의 개찰 결과보고서에는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투자 의지 저하’가 유찰 사유로 적시돼 있으며 시는 현재 재입찰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반 의원은 해운대 센텀의 세가사미 부지(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해당 사업은 계약금 189억원 납부 이후 잔대금 납기 연기와 분납 허용 등으로 진행됐으나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잇따라 지연됐다.

그는 “의회의 강한 지적과 시의 두 차례 매매잔대금 납부 독촉 끝에 지난해 12월에야 대금의 40%인 757억원이 납부됐지만 여전히 잔대금과 이자가 완납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8~9월 세 차례 독촉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업 진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 의원은 “사업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부산시는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사업자가 과거 계엄 사태를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정황도 있다”며 “행정이 사업의 주도권을 잃은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유재산 심의는 속도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라며 “부산시는 심의 이전부터 사업의 실체와 재정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 의원은 최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한 대담에서 ‘민주당은 완장 찬 권력, 입법 독재’라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그 말의 본뜻인 ‘권력의 절제와 투명성’이야말로 지금 부산시정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며 “시민의 재산이 행정의 홍보 수단이나 정치적 실험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