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시행 후 열흘⋯매매시장 '급랭'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아파트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실거래가가 반영이 늦어진 탓인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 부동산 시장이 멈춰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지정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는 178건으로 지난 1~19일 거래된 5628건 대비 급감했다. 10월 거래는 계약 후 신고기간이 남아 향후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해 일반적으로 실제 계약 체결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허가증을 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서울 대다수 지역 거래는 1~2개월 후 실거래 등록될 예정이다.

이에 20~31일 거래는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던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등에서 대부분 계약이 체결됐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 송파구에서만 87건 거래됐고 강남구에서 33건, 서초구 19건, 용산구에서 8건 거래됐다. 양천구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목동 아파트가 다수 거래되며 17건 손바뀜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이전보다 늦게 반영되면서 계약 시기와 실거래가 등록 시기 사이 시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 계약을 약속한건 6월인데 지자체 허가를 거친 후 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이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것은 8~9월인 셈이다. 실거래가가 등록되기 전까지 시세가 오른 지역은 실거래가와 호가 사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시장의 흐름을 이전보다 늦게 파악할 수 있고 정보를 원하는 때에 신속하게 파악하는게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가 이전보다 더 늦은 시기 계약을 반영할수록 주간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전부터 통계가 실제 시장 분위기를 후행한다는 지적 속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 반영이 더 늦어졌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두고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 23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충분한 지역은 이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지만, 거래가 적은 곳은 인근 시세와 다양한 지표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실거래가가 차례로 반영되더라도 10·15대책 이후 거래량 급감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수요자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가 대책 충격에서 회복하기까지 수 개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빌라 시장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다가구주택은 10월 1~19일 180건 거래됐는데 20~31일 19건 거래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도 1848건에서 214건으로 감소했다. 오피스텔 거래 또한 710건에서 193건으로 줄었다. 해당 거래 또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계약 신고기간이 남았지만 이전 대비 거래가 줄어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