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천 건 민원 처리 0건”… 권익위, 검찰 관련 민원 10년째 ‘방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 1만7,051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2022년부터 2024년)에만 전체의 46%(7,872건)이 집중됐지만, 권익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두 이송·종결 처리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 설치법상 모든 행정기관의 고충민원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검찰 분야만 배제한 것은 스스로 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과거에는 관련 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정권 교체 후에는 ‘신중론’으로 돌아서며 사실상 태도를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수처·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을 고충민원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