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해킹사고 잇따르는데 최고등급?⋯납득할 수 없는 결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 아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조직·예산·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체평가에서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과제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대응력을 높였다"는 이유로 최고등급이 매겨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제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민 피해가 속출하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으로 평가한 것은 피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전년도 평가와의 괴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2023년 자체평가에선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가 4등급이었다.

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 변화도 거론했다. 2023년 평가(제3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진행했고, 2024년 평가(제4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다. 이 의원은 "극적으로 달라진 결과만 봐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실패한 과제를 1등급으로 포장하면 개선은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로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