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연식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2020년 1만1,906호에서 2025년 7월 기준 13만7,891호로 11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같은 기간 1.4%에서 14.3%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급증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정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예산은 2022년 4,054억원에서 2023년 1,513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뒤, 2024년 1,522억원, 2025년 1,789억원으로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배수관·보일러 등 주요 설비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 등 안전 문제에도 노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노후 주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시설 개선 및 재정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안태준 의원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여건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과제”라며,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