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상호관세 합의, 가장 큰 기여는 '마스가 프로젝트'"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가운데 구윤철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합의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구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무엽협상 타결 관련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구 장관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현재의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다"면서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이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당,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천억 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구 장관은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에는 조선업 외에도 핵심 광물 등의 지원을 위한 금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3500억 불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불과,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천억 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중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천억 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됐다.

구 장관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향후 검역 절차를 개선하고, 자동차 안전 기준의 동등성 인정과 상한 폐지 등 기술적인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