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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추계1리 동물화장장 개발허가 ‘위법’ 확인…주민들 “건립 원천 무효”


경기도감사위원회, 주민 감사 청구 결과 공고
화장장 진입도로 폭 미달에도 처인구청 허가
훈계·주의·통보 결정…“준공 승인 땐 강력 투쟁”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 처인구청의 개발행위 허가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부터 동물화장장 건립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들은 “건립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플래카드. [사진=아이뉴스24 DB]

16일 아이뉴스24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처인구청은 추계리 109-1, 109-2번지에 동물화장장을 신축하겠다는 민간 업자 개발행위를 승인했다.

해당 부지는 추계1리 마을 입구와 인접해 있는 등 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초기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주민들은 “정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집회와 서명운동 등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이후 주민 302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용인시청과 처인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상 연면적 2442㎡ 규모의 시설의 경우 부지 진입을 위한 전 구간 도로폭이 4m 이상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장 측정 결과 전체 198m 중 영동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 구간 약 27.2m 구간 폭이 3.9m에 불과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처인구청은 진입도로 폭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완 요청 없이 허가를 내줬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허가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와 절차가 생략돼 기준 완화 적용이나 주민의견 수렴 기회를 상실했다”며 처인구청에 ‘훈계’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로폭 문제 외에도 행정 절차의 부실도 지적됐다. 도 감사위는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 △개발업자의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 ‘통보’ 조치를 내렸다.

주민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개발행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해당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추계1리 동물화장장 건립 부지 옆 진출입로 모습. 영동고속도로 밑 1차선 통로박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는 “그 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허가 위법성이 도 감사위 공식 감사로 확인됐다”며 “화장장 건립은 절차상, 법률상 모두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 감사위 결정까지 무시하고 준공 허가를 내준다면 주민들은 대규모 항의 집회와 법적 대응 등 더 큰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처인구 도시건축2과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진입도로 이용과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감사 결과를 용인시 감사관실에 통보했고 시는 이를 해당 부서인 처인구 도시건축2과에 전달한 상태다. 도시건축2과는 오는 21일까지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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