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389fe0bdd597a.jpg)
그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애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999년 1억 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그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도 전했다.
한 전 대표는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c2399ae532f39.jpg)
아울러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 "일부 중산층에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등 발언을 하며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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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보다 더 급한 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
상속,증여세를 70프로 이상 올리던지 아님 부모재산 전부 국가에 귀속하게 하여 국가를 경제를 든든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 만들어라,, 부자대물림 가난 대물림 완전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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