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최근 공공기관들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명이 다한 서버들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병)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국내 모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DB 구성 정보 등을 관리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서버와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시스템 과부하와 보안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보위는 △개인정보 DB 구성과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10TB)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해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보위의 시스템 노후화 문제를 인지하고 교체를 권고했지만, 예산당국의 외면으로 인해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라며 "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