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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8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종합]


"여야에 합의 노력 당부…재표결은 국회 입법 절차"
"22대 국회, 개헌·선거제 개편 통해 희망 꽃 피우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만들 때까지 노력해야"

다만 그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이런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아침까지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입법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재임 동안 선거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 사이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와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에 '선거제 개편'을 당부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대화와 협치'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협치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의석수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의석을 얻었는데, 사실 1당이 2당에 비해 득표율에서는 5.4%만 더 얻었을 뿐"이라며 "약 40~50% 가까이가 다 사표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치인이 욕 두려워 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진다"며 "그렇게 돼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의 선출이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거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인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직업이고, 선택과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고 욕이 수반된다"며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향후 개헌을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제 전에 계신 다섯 분의 국회의장이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을 추진했는데,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에 관해)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는 권력 배분 논의(대통령 권한 축소)가 핵심인데, (그렇다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면 나라가 더 망가질텐데라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권력 배분의 문제로는 국민 대부분의 공감을 못 받아낸다"며 "저출생 문제에 대해 3년간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 MZ세대를 포함해 국민 80~90%에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의 개헌에 관한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팬덤 정치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박물관에서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만든다"며 "대의민주주의에 큰 위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국회의원 당선에) 당원 득표율은 당선에 5%밖에 기여한 것이 없고, 나머지 90~95% 정도는 전부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 아니겠나"라며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유권자 눈높이에서 그분들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팬덤이 작용해야 하는 데 극단적인 진보, 보수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쟁의 장에서 배제하고, 집중 공격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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