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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빈곤 실태 분석 '착수'…복지사각지대 규모 '촉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데이터 수집·규모 분석·정책 개발 등 활용
"코로나 이후 시민들 소득 수준 하락 뒷받침 할 근거 마련 할 것"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 연구실(왼쪽에서 두 번째) 이선정 연구위원이 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 연구실(왼쪽에서 두 번째) 이선정 연구위원이 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 빈곤 실태 분석 연구에 착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시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2022년 기준 16만6083명으로 광역시도 가운데 다섯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수급자 증가율은 50.6%로 울산, 세종에 이어 세 번째 다. 이는 전국 평균의 40.6%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시 중위 소득은 5237만원으로 전국 평균 5362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시도 중에는 여덜번째다.

해당 연구는 시의 첫 빈곤율 실태 연구여서 관심이 모아진다. 빈곤율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사회서비스원은 밝혔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데이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한다. 시민의 소득 수준, 자산 보유 현황, 빈곤 규모, 소득 보장 사각지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이 2010년 이후 매년 조사하는 자료다. 2022년 전국 1만7954가구를 조사한 결과 중 시 데이터를 별도 분석한다. 이어 행복e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자활, 차상위한부모, 장애인 연금, 긴급 복지 등 사업 별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 및 생계·의료·주거 급여, 각종 수당 등 급여 대상자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 신청자, 탈락자 정보 등도 별도 분석한다. 수급 신청 탈락자는 차상위계층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 지대 규모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시 중위 소득을 분석해 소득분위별 현황, 빈곤율을 들여다보고 타 광역시도, 수도권, 비수도권과 비교 작업에 들어간다.

연구 결과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안정소득과 SOS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현실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디딤돌안정소득 제도를 이용한 세대는 총 300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정 연구위원은 "실제 빈곤 규모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인구의 차이가 복지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디딤돌안정소득과 같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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