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韓 망사용료, 10배 안 비싸다"…정·법·학 반응은(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국내 망 이용대가(망사용료)가 다른 국가 대비 10배 비싸다는 트위치(Twitch)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도 트위치 주장은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22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KTOA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실패로 인한 자진 퇴출의 명분을 망 이용대가에서 찾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안 수석위원은 "2021년 9월29일 트위치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동영상 화질 조정의 필요성을 망 이용료 부담 증가라는 핑계로 삼은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돼 있는 무임승차 근절법안 적용 대상에 트위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임승차 근절법안 적용 대상은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 및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기업이다.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답지 못한 처사였다는 게 안 수석위원의 시각이다. 안 위원은 "트위치는 아마존 자회사로서 아마존과 함께 망 이용료를 산정한다"며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CP보다 더 저렴한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망 이용료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논문을 작성했던 모 법조계 관계자는 "트위치의 국내 철수가 망 이용대가 때문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트위치가 이용한 서비스는 CDN일 가능성이 높다. CDN은 사업모델 측면에서 해당 국가 ISP에게 착신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착신대가 수준이 요금과 연동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일 트위치 주장이 맞다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착신대가가 10배 비싸야 한다. 그러나 AWS(아마존웹서비스)와 같은 글로벌 CDN 사업자의 요금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따라서 CDN 가격이 한국에서 유난히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네이버 치지직의 경영 성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국내에는 전 세계 4대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가 들어와 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 점을 주목하면서 "트위치가 국내 ISP에 10배 비싼 금액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CDN 사업자들의 협상력으로 봤을 때, ISP 측에 비싼 금액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탑4 CDN 사업자는 전 세계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대단하다. 트위치가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안하면 CDN 사업자랑 계약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며 "트위치가 나간 것은 우리나라에 대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를 핑계로 화상 품질을 낮췄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통신망 이용량에 대한 팩트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겠지만, 어느 쪽이든 계약상 비밀유지약정이 있다고 해서 팩트와 다르게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체계를 갖춰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통신망 이용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과 함께 ISP, CP, 이용자가 모두 편익을 누려야 할 지속적 망고도화에 대해서 (망 이용대가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TOA 측은 트위치의 10배 비싼 망사용료로 인한 국내 서비스 종료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 세계에 ISP와 CP간 트래픽을 중계하는 모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업체의 국가별 요금 단가를 확인한 결과,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KTOA는 "합리적으로 볼 때 국내·외 망 이용대가의 차이는 CDN 사업자의 대륙별 투자 비용 등이 반영된 CDN의 국가별 요금 수준 차이 이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표성이 부족한 특정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위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국 서버 종료를 예고했다. 한국 서버는 오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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