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韓 철수, '10배 망사용료' 때문?…KTOA "사실 무근" 조목조목 반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국내 망이용대가(망사용료)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10배 높다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트위치의 한국 철수는 망사용료 문제가 아닌 트위치의 경영실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KTOA는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의견을 22일 밝혔다. 앞서 트위치 측은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오는 27일 한국 서버 종료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KTOA 측은 "서비스 종료 주요 원인으로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트위치의 일방적 주장이 해외에 재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망 이용대가가 10배 높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 ISP와 CP간 트래픽을 중계하는 모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업체의 국가별 요금 단가를 확인한 결과,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망사용료는 ISP와 CP가 망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NDA)를 맺기에 개별 확인이 어렵다. 망사용료가 반영된 해당 업체의 국내·외 요금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배 높다는 트위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게 KTOA 측 입장이다.

KTOA 측은 "합리적으로 볼 때 국내·외 망 이용대가의 차이는 CDN 사업자의 대륙별 투자 비용 등이 반영된 CDN의 국가별 요금 수준 차이 이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표성이 부족한 특정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은 무엇일까. KTOA 측은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경영실패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실제 트위치는 글로벌 매출 감소가 지속된 여파로 인력감축, 스트리머 수익 축소 등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CEO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도 스트리머가 트위치의 경쟁사로 이탈했다. 이로 인해 2021년 990만 명에 달했던 스트리머는 2023년 700만 명으로 약 30% 감소했다. 스트리머 수익배분율 조정(70%→ 50%)으로 이용자와 수익 감소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KTOA 측은 "만약 국내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해 과중했다면, 경쟁사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는 경쟁사 관계자의 발언처럼 적자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며, 망 이용대가는 명분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그간 상당수의 글로벌 CP들은 서비스 조건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트위치 사업 종료는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외 CP간 역차별이 해소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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