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후속조치… '尹정부 R&D 혁신방향' 나왔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과 '전략'은 지난 8월 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후속조치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대규모 예산삭감과 글로벌(국제협력) R&D 확대 정책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발표이후 과학기술계의 반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여러차례 밝혔던 내용들을 집대성, 공식화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와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다"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 R&D 투자 확대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도혁신' 방안에는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지난 정부들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됐던 개선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성공·실패 평가 폐지 △연구자 성과보상 확대 △R&D 예타 간소화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예산 집행 △종이영수증 폐지 △선정평가시 상피제 폐지 등이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약 120일 → 약 50일)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자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자혁신' 방안은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원 이상 지원하고,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 대형화'에 초점을 맞췄다. R&D 사업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파편화된 사업들을 대형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술패권 경쟁 관점의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연간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며,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형 R&D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출연연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학은 '글로벌 선도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대학의 혁신도전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전폭 지원하며,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지원 R&D는 혁신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투자가 어려운 딥테크 기업 및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전략성 강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의 글로벌 R&D가 소규모·단발성의 바텀업(Bottom-Up)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톱다운(Top-down)방식을 병행하며, 향후 3년간 정부 R&D의 6~7% 수준인 총 5조4000억원 이상을 글로벌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상대국과 협업해야 하는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확대하며, 인력교류 확대, 글로벌 R&D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면서 "이번 혁신방안들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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